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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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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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소백	# 변호사 (상위 10) 1 강규상 1 김현 1 김선휴 1 서영득 1 강찬우 1 강경필 1 강일원 1 김윤기 1 박수열 1 김동윤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3,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8년

1997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7,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5,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8,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199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11, 1990. 6. 2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의위헌심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